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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②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지방청 위원회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초과 : 위원장을 심의를 신청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징세송무국)ㆍ조사국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으로 구성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이하 : 위원장을 심의신청국 조사관리과장(서울ㆍ중부청 조사1국은 조사1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ㆍ성실납세지원국ㆍ조사국 소속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 4명으로 구성2. 세무서 위원회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초과 : 위원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2급지 세무서는 2명 가능)으로 구성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이하 : 위원장을 조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실장과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으로 구성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해당 관서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