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3호의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등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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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포상금 지급요건은‘탈루세액의 납부’와‘해당 불복 절차의 종료에 따른 모든 부과처분의 확정’으로, 세목별 불복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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