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3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05-29 · 시행 2025-05-29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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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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