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4조 (위험분석 실시)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수 입 자 | 성 명 | | | 전화번호 | | 수 입 자 | 주 소 | | | | | 생 산 자 | 성 명 | | | 전화번호 | | 생 산 자 | 주 소 | | | | | 종 정 보 | 학 명 | (반드시 속․종명 기입할 것) | (반드시 속․종명 기입할…
[별지 제2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 수 입 일 자 | | 수 입 자 | 성 명 | 수 입 자 | 주 소 | 수 입 자 | 전화번호 | 해 충 명 | 학 명 | (반드시 속․종명 기입할 것) 해 충 명 | 일반명 | 수입시 발육태 | 알, 유충, 약충, 번데기 | 알, 유충, 약충, 번데기 수 량 |…
학명 | | 국명 | 항 목 | 평 가 요 소 | 점수배분 | 점수배분 항 목 | 평 가 요 소 | 점수 | 판정 불가 정착가능성 | 1. 도입하려는 종이 국내분포종인가? 국내분포종이다→0, 국내분포종이 아니다→2 | | 정착가능성 | 2. 도입하려는 종이 야외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가? (먹이와 적절한 서식처가 있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