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10조 (수입검역합격증 발급 및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