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3조 (위험분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에 대해 최초로 위험분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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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수 입 자 | 성 명 | | | 전화번호 | | 수 입 자 | 주 소 | | | | | 생 산 자 | 성 명 | | | 전화번호 | | 생 산 자 | 주 소 | | | | | 종 정 보 | 학 명 | (반드시 속․종명 기입할 것) | (반드시 속․종명 기입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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