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8-08 · 시행 2025-08-0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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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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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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