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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분석ㆍ평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조건부 허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지정의 취소 등

분양승인 등

분양승인의 취소 등

국외반출승인 등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기탁ㆍ등록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고보조 등

보고 및 조사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 등의 책무

기본시책의 마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사ㆍ등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