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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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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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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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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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9조 (14개)

제37조 청문 제38조 보고 및 조사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기본시책의 마련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조사ㆍ등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