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11-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0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13 · 시행 2025-11-14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찰 공고 등의 내용제10의2조 입찰보증금제11조 현장설명회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3조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제14조 입찰참여자의 홍보 등제15조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제16조 입찰 무효 등제17조 계약의 체결제18조 적용범위제19조 전자입찰의 방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전자입찰 공고 등제21조 전자입찰 공고 등의 내용제22조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제23조 전자입찰 계약의 체결제24조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준용제25조 적용범위제26조 입찰의 방법제27조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제28조 입찰 공고 등제29조 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제31조 현장설명회제32조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제33조 대의원회의 의결제34조 건설업자등의 홍보제35조 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등의 의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