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1조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8-11 · 시행 2025-08-1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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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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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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