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 소관 관세청 · 총 111조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9-23 · 시행 2025-09-23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전체 조문 · 1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책임제100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01조 재발방지 조치제102조 특례제103조 정보협조 요청제104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05조 정보공유시스템 활용제106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07조 협의회 참여제108조 재검토기한제11조 보안대책 수립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4조 검토 기관제15조 검토 생략제16조 제출 문서제17조 검토결과 조치제18조 현황 제출제19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조 정의제20조 도입현황 제출제21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3조 계약 특수조건제24조 용역업체 보안제25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5의2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26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6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7조 ~ 제53조 (30개)
제27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28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29조 대상 제품제3조 책무제30조 검증기관 및 신청제31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32조 안전성 시험제33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4조 취약점 조치제35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제37조 이행여부 확인제38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9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4조 적용범위제40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보안제41조 무선랜 보안제42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3조 영상회의 보안제44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5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6조 외교통신 보안제46의2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47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제48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9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제51조 서버 보안제52조 공개서버 보안제53조 로그기록 유지
제54조 ~ 제8조 (30개)
제54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5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6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7조 원격근무보안제58조 국제회의 보안제59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61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제63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4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4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5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6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7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8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7조 정보보안감사제70조 빅데이터 보안제71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2조 단말기 보안제73조 계정 관리제74조 비밀번호 관리제75조 전자우편 보안제76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7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8조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제79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8조 정보보안교육
제80조 ~ 제9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