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8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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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