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발급 신청)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3.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사본4.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사본5.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사본6.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사본7.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사본8.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9.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