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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5개

물질승인의 절차 등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제품승인의 특례 등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실태조사의 절차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자료 사용의 동의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표시ㆍ광고의 제한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품질관리 의무

회수 등의 조치명령

과징금의 부과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교육훈련 및 홍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재심사 청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구제급여 지급 신청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피해등급의 기준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기록 및 보고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영문증명서의 발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