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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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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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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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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1조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2조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제13조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제15조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6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제17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제18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제19조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제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 제21조 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2조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23조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제24조 제품승인의 특례 등 제25조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6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7조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제28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9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3조 실태조사의 절차 제30조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1조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제32조 자료 사용의 동의 제33조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제34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의2조 ~ 제50조 (30개)

제36의2조 품질관리 의무 제37조 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3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조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0조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1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42조 교육훈련 및 홍보 제43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제44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제45조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45의10조 재심사 청구 제45의11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제45의12조 이의신청 제45의13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45의2조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제45의3조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제45의4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제45의5조 피해등급의 기준 제45의6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제45의7조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제45의8조 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제45의9조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6조 기록 및 보고 제47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9조 수수료 제49의2조 영문증명서의 발급 제5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0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6조 ~ 제9조 (5개)

제6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제7의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8조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제9조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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