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1조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