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 (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협회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 수신 : 귀하 (단위 : 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 수신 : 귀하 (단위 : 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 수신 : 귀하 (단위 : 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 수신 : 귀하 (단위 : 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 (단위 : 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 (단위 : 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 (단위 : 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 (단위 : 원) ①입 찰 번 호 | | | ②상…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징수대상자제4조 · 부과기준제5조 · 징수절차제6조 · 환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환급금 지급제9조 · 과다환급금 징수제10조 · 보고 및 통보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