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 (과다환급금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 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을 준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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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부과내역 |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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