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관세청 · 조문 17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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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1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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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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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제11조 일괄납부 한도액의 사용 및 전산관리 제12조 일괄납부한도 사용의 일시정지 등 제13조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제14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일괄납부 할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15조 직권정산 절차 제16조 준용규정 제17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 등 제4조 일괄납부업체 일괄납부기간 제5조 일괄납부한도액 설정 등 제6조 일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제7조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등 제8조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취소 등 제9조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

상위 근거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