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13조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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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