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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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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