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공포일 2026-10-28 · 시행일 2026-10-28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조문 17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 고시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6-10-28 · 시행 2026-10-2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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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의 2026-10-28 시행 기준 조문 1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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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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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록물의 열람 승인 제11조 열람심의회 제12조 이의신청 제13조 열람의 방법 제14조 기록물 원본의 열람 제15조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등 제16조 열람 처리대장의 작성 제17조 운영세칙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피해자 열람지원 업무 제5조 기록물의 열람용 목록 제6조 기록물의 열람 신청 접수 제7조 신청인의 확인 제8조 신청사항의 확인 제9조 소관부서의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