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10 · 소관 대법원 · 총 10조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6-09 · 시행 2021-06-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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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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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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