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 소관 대법원 · 총 5조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03-12 · 시행 2020-03-1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