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 (원고료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고료를 각 집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책자의 내용이나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각 집필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만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에서 올림 또는 버림 등의 처리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책자 집필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자 전체의 원고료를 산정한 후 이를 각 참여 집필자에게 동등한 비율 또는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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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