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참석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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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