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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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