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12 · 소관 대법원 · 총 13조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08 · 시행 2025-07-1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독촉사건 처리의 기본방향)
독촉사건의 처리는 민사분쟁의 간이·신속한 해결에 의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기본방향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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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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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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