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3조 (독촉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독촉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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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제9조 ·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의 신속처리제10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처리제11조 · 독촉사건의 보존제12조 ·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및 제증명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독촉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제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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