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4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 제2항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법원은 사안의 난이,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기본 수당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사건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상임전문심리(감정관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64-1)를 작성한 다음 감정담당판사에게 제출하고 감정담당판사는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은 상임전문심리(감정관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상임전문심리위원 또는 감정관리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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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제10조 · 수당의 증액제11조 ·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제12조 · 수당액의 결정제13조 · 수당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제16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중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