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재판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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