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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8-24 · 시행일 2026-08-3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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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6-08-24 · 시행 2026-08-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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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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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의 등 제11조 광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제12조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13조 회의 등 제14조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제15조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16조 회의 등 제17조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의 구성 제18조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19조 회의 등 제2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전자회의 등 제21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23조 회의 등 제24조 전자회의 등 제3조 회의 등 제4조 의결 등 제5조 회의록 제6조 소위원회 위원의 의무 등 제7조 다른 규칙의 준용 제8조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구성 제9조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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