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 보팅을 위한 조건 완화 등

의결권대리행사 관련사항 : 불수용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섀도우 보팅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며, 그 권유의 방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에 5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탁원의 전자위임장 이용은 5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예탁원의 전자위임장 이용은 시행령 제160조 5호의 방법에 해당) 통상적으로 발행사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5개의 방법 중 전자위임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바, 이는 발행사가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이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섀도우 보팅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자투표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하도록 한 것은 발행사의 주총업무 편의를 위해 섀도우 보팅 폐지를 유예해주는 대신 발행사에게도 주총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섀도우 보팅 이용시 예탁원 명의 지분 이용 한도 관련 : 불수용 섀도우 보팅 제도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제도이며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섀도우 보팅 이용가능 지분을 늘리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발행사는 향후 섀도우 보팅 폐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스스로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