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4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 §313 §31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서민금융법 §2
서민금융법 §75
서민금융법 §81
… 외 2건

5건
3~5회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315
자본시장법 §316

2건
1~2회

④

삭제 <2013. 5. 28.>

—

⑤

삭제 <2013. 5. 28.>

—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320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5건
3~5회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⑧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16. 3. 22.> [제목개정 2013. 5. 28.]

보험업법 §114의3
보험업법 §114의4
은행법 §33의2
… 외 5건

8건
6~15회

피인용 — 이 §3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0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5건

§314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1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2	0.25	인용>인용

§314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320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1	0.3	cites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3	cites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09	cites>cites

§314 ⑧ 제8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1	0.8	준용
보험업법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1	0.8	준용
은행법	§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	1	0.8	준용
은행법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15의2 금융채의 발행	2	0.64	준용>준용
은행법	§33 금융채의 발행	2	0.4	인용>준용
은행법	§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2	0.4	인용>준용

§31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서민금융법	§2 정의	1	0.5	인용
서민금융법	§75 신용회복지원협약	2	0.5	위임>인용
서민금융법	§81 자료제공의 요청 등	2	0.5	위임>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2	0.25	위임>인용
서민금융법	§79 권한 등의 위탁	2	0.15	cites>인용

발신 인용 — §31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14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