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자산 평가 채권평가회사 범위 확대

(건의배경) 해외채권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국내 채권평가사의 평가능력이나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 pricing vender 또는 각 지역에 해당 로컬평가사 가격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자본시장법은 일정 조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된 회사에 한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사항) 해외채권에 대한 평가를 국내 채권평가사에 한정하고 있은 현행 제도를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63조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38조제1항)

현행 법령상 시가 및 공정가액의 평가방법은 증권시장 거래와 증권외 시장 거래로 구분되어 있으며, 비상장 해외채권의 경우에는 공정가액 평가대상에 해당 할 수 있음(영 제260조)

운용사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비상장 해외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제공한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음(영 제260조제2항제3호가목 및 사목)

따라서 위 건의 내용은 별도의 제도개선 없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가능한 업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