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선임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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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함

ㅇ 당사는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낮으며, 회사 규모도 크지 않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성이나 회사규모 대비 과도한 수의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

□ (건의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제7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와 유사한 조항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7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금융지주회사법」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2조 및 제16조

판단 이유

□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등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특례가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음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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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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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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