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70 · 권역 13

← §15 §1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 외 10건

13건
6~15회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사지배구조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사지배구조법 §19(→1호)
… 외 7건

10건
6~15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38건

41건
16회+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금융사지배구조법 §17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3건

6건
6~15회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0건

항·호 단위 매핑 57건

조 단위 13건

§16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3	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1	0.5	인용	1
금융사지배구조법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	0.25	인용>인용	1
한국산업은행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대조	2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2	0.25	인용>대조	2
금융복합기업집단법	§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1	0.5	인용	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2	0.25	인용>인용	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8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2	0.25	인용>인용	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2	0.15	인용>인용	3

§16 ② 제2항 exact (hang) — 4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16 합병 등	2	0.4	준용>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2	0.25	위임>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25	위임>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2	0.2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2	0.25	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25	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지 행위	2	0.25	위임>인용
법인세법	§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2	0.25	인용>인용
소득세법	§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2	0.25	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25	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25	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25	위임>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2	0.25	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17의4 등록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4 예비인가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50 은행에 대한 특칙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25	인용>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2	0.25	인용>인용
… 외 11건

§16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3	준용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	0.25	인용>인용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1	1.0	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1	0.5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감사인의 선임	1	0.5	인용
지방공기업법	§35의2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2	0.25	준용>인용
지방공기업법	§66 결산	2	0.25	준용>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3의3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2	0.25	준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2	0.15	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 감사인의 해임	2	0.15	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2	0.15	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1 손해배상책임	2	0.15	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2	0.15	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2 벌칙	2	0.1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22	1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1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4	1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4	1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1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2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4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 PageRank 3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