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23 비조치의견

계좌 비밀번호 5회 오류시, 유선상으로 본인확인된 경우 지점 내방 등 없이 시스템 접근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동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데,

키보드 보안(고객은 기입력 내용 확인 못함) 등으로 인하여 동 사의 경우 비밀번호 입력 오류 5회 초과 사례가 하루 300명 정도 발생하는 상황(관련 투자자 민원도 상당) * 5회 이상 오류 발생시 증권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등 조치후 거래

(건의사항)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5회 발생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다른 정보 확인을 통해 고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재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에서는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등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5회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본인확인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 후, 비밀번호 재부여 및 거래재개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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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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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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