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의3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2015.7.21.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068호) 제16조의3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등록 포함

2015.7.21.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16조의3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에서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을 제한하지 않으며, 겸영 신용카드업자로서 의 지위가 가맹점모집인 자격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도 아님.

따라 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지 않음.

아울러, 겸영 신용카드업자인 귀 행의 가맹점모집인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른 부수·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