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계약 관련 고객 안내 주기 연장 요청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분기 1회 변액보험계약 유지고객에게 계약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

연1회 안내하는 일반보험계약과 비교할 때, 안내가 빈번하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고객의 관심이 적어 안내의 효과가 떨어짐

(건의사항) 현행 변액보험계약 관련 고객안내 주기를 반기 또는 연 1회로 연장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손익이 수시로 변하므로

변액보험계약자에게는 주기적(분기별)으로 투자실적 등 계약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히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고객의 관심이 적어 안내의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현행 감독규정의 분기별 제공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