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cites
보험업법
§87 2항 1호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cites
보험업법
§87의3 1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보험업법
§101 자기계약의 금지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cites
보험업법
§102의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cites
보험업법
§102의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1항 3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ites
보험업법
§51 1항 3호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준용
보험업법
§86 3항 등록의 취소 등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
인용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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