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감사목적 고객정보 등 열람 허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가 내부 경영관리상 목적으로 자회사로부터 고객정보 등을 제공받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암호화?고유식별정보 변환 등을 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원장의 제공은 불가능

이에 따라 자회사 내부비리 적발, 여신업무 적정여부 조사 등 감사 목적으로 지주사가 자회사의 대출서류 원본, 고객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 ※ 부당대출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출서류 원본 등 실물서류 및 실제 고객정보 열람 등이 필요

(건의사항) 지주회사가 자회사 업무감사를 목적으로 임점하여 감사목적 범위에서 자회사의 대출 등 거래 관련 실물서류 및 실제 고객정보 등을 열람하는 경우 암호화 의무를 면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감독규정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감사목적 임점검사 과정에서 자회사등의 정보관리 책임자가 고객정보의 지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 예시: 등사 등 고객정보의 제3자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행위의 차단 등

금융지주 감사인력에게 고객정보가 담긴 대출서류 원본 등을 단순 열람시키는 것은 고객정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자회사등의 대출서류 원본·사본 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전달 등으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인력에게 이전된다면,

이는 고객정보 제공에 해당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령상 고객정보 보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