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적립금 운용방법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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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 9호 및 제 10호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3. 11. 16.>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나목의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개정 2023. 11. 16.>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3. 11. 16.>6. 「자본시장법」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신설 2023. 11. 16.>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3. 11. 16.>가. 매매대상증권이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나.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도할 것8. 보증형 실적배당보험<개정 2023. 11. 16.>9.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연동하여 자산배분 등이 조정되도록 투자설명서 상 운용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신설 2018. 9. 17.>10.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신설 2022. 7. 5.>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1. 제9조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나.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다.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5.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③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대상증권이 제10조제3항의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이 아니면서,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 <신설 2023. 11. 16.>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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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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