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을 저축은행의 차입가능 상대기관으로 인정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차입은 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으로 한정

그러나 은행권의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공여를 기피하고 있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경우 자금공여 여력이 없거나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곤란

한편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공여 협의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동 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저축은행의 자금차입 가능 상대기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한국증권금융을 저축은행의 차입가능 상대기관으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6조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예보 및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차입만 가능(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하며,

동 규정 상 “금융기관”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의미(제4조제3항)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

한국증권금융은 저축은행이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