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동일계열기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예비인가"라 함은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인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⑤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24조, 제42조, 제58조 및 별표 4에서 "자기자본"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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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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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동 건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등의 경우에 대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기 반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에 의거 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대출규정 제4조(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의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합병ㆍ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구 분 | 요 건 1.주요출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가.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기존 발행주식 인수금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금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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