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등의 비정상적인 판매행태 규제

(건의배경)비정상적인 세무(탈세의심 등) 및 노무서비스 등을 제공한 대가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꺾기식 영업행위 증가

또한 언론, 은행 등을 사칭한 보험판매도 발생

(건의사항) GA대리점 등 상기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제97조, 동 시행령 제42조의2 규제

건의내용이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