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7
비조치의견
신탁수익권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담보대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 신용공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신용공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10005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