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공모 등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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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로서 조합원의 출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영업에 활용하고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함(법§6⑤)

ㅇ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행령§6④)

□ 한편 동질의상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ㅇ 익명조합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법§9)”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모집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법§12)를 받아야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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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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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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