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8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정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을 지칭하는 것이며,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만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으나(은행법 제6조), 특례조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은행법 제2조, 제6내지 제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20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