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위계: 은행법 → 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80 · 권역 12

← §7 §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은행업의 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
… 외 32건

35건
16회+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정부법 §36
자산관리공사법 §2
전자정부법 §43의2
… 외 313건

316건
16회+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은행법 §58
예금자보호법 §2
은행법 §59
… 외 3건

6건
6~15회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11의2

1건
1~2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은행법 §58
은행법 §10
은행법 §55
… 외 8건

11건
6~15회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은행법 §58
은행법 §10
은행법 §55
… 외 8건

11건
6~15회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80건

항·호 단위 매핑 345건

조 단위 35건

§8 ① 제1항 exact (hang) — 31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정부법	§36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1	1.0	위임
자산관리공사법	§2 정의	1	0.5	인용
전자정부법	§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1	0.5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12 융자업무취급기관	1	0.5	위임
물환경보전법	§42 허가의 취소 등	2	0.5	인용>위임
물환경보전법	§60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2	0.5	인용>위임
영유아보육법	§34의5 조사ㆍ질문	2	0.5	인용>위임
농어촌정비법	§86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2	0.5	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2	0.5	위임>인용
문화예술진흥법	§15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0.5	인용>위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2	0.5	인용>위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2	0.5	인용>위임
초ㆍ중등교육법	§60의10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2	0.5	인용>위임
온천법	§7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0.5	인용>위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0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2	0.5	인용>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66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2	0.5	인용>위임
계량에 관한 법률	§12 폐업 등의 신고	2	0.5	인용>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24 영업의 신고	2	0.5	인용>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27 허가의 취소 등	2	0.5	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2	0.5	위임>인용
국세징수법	§66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2	0.5	인용>위임
국민체육진흥법	§22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2	0.5	인용>위임
지방세법	§132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2	0.5	인용>위임
전기통신사업법	§32의5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2	0.5	인용>위임
관광진흥법	§47의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0.5	인용>위임
관광진흥법	§8 관광사업의 양수 등	2	0.5	인용>위임
자동차관리법	§13 말소등록	2	0.5	인용>위임
자동차관리법	§66 사업의 취소ㆍ정지	2	0.5	인용>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2	0.5	인용>위임
대기환경보전법	§36 허가의 취소 등	2	0.5	인용>위임
… 외 286건

§8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은행법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1	1.0	위임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5	위임>위임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2	0.5	인용>위임
은행법	§60 인가취소 등	2	0.5	인용>위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채권보전	2	0.5	인용>위임
인터넷전문은행법	§4 최저자본금의 특례	1	0.5	cites	1

§8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은행법	§11의2 예비인가	1	0.8	준용

§8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은행법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1	1.0	위임
은행법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1	0.8	준용
은행법	§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1	0.8	준용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5	위임>위임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2	0.5	인용>위임
은행법	§60 인가취소 등	2	0.5	인용>위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채권보전	2	0.5	인용>위임
은행법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2	0.4	인용>준용
은행법	§68 벌칙	2	0.4	인용>준용
은행법	§47 정관변경 등의 보고	2	0.24	cites>준용
은행법	§67 벌칙	2	0.24	cites>준용

§8 ⑤ 제5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은행법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1	1.0	위임
은행법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1	0.8	준용
은행법	§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1	0.8	준용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5	위임>위임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2	0.5	인용>위임
은행법	§60 인가취소 등	2	0.5	인용>위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채권보전	2	0.5	인용>위임
은행법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2	0.4	인용>준용
은행법	§68 벌칙	2	0.4	인용>준용
은행법	§47 정관변경 등의 보고	2	0.24	cites>준용
은행법	§67 벌칙	2	0.24	cites>준용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1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1	0.5	위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관청 인가 약관 등	1	0.5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1	0.5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1	0.5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협은행	1	0.5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cites
한국산업은행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대조
은행법	§11 신청서 등의 제출	1	0.5	인용
은행법	§12 인가 등의 공고	1	0.5	인용
은행법	§66 벌칙	1	0.5	인용
은행법	§9 최저자본금	1	0.5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1	0.5	위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인용>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8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2	0.25	준용>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2	0.25	cites>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1의2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2	0.2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2	0.25	인용>대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0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2	0.15	준용>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2의2 물류단지의 재정비	2	0.15	준용>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5 벌칙	2	0.15	준용>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2	0.15	cites>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의2 산업용지의 분할 등	2	0.15	준용>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0의2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2	0.15	위임>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1 산업용지의 환수	2	0.15	위임>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2 입주계약의 해지 등	2	0.15	준용>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3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2	0.15	인용>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4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2	0.15	준용>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5의21 사업	2	0.15	인용>인용
… 외 5건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5			1	0.5	cites
은행법	§15			1	0.3	cites
은행법	§15의3			1	0.3	cites
은행법	§16의2			1	0.3	cites
은행법	§5			1	0.3	cites
은행법	§32			2	0.3	cites>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2			2	0.3	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1		2	0.25	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2		2	0.25	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14	2		2	0.25	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1		2	0.25	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3	1		2	0.25	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2	2	0.15	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6	2	0.15	cites>인용
예금자보호법	§2		5	2	0.15	cites>인용
예금자보호법	§2		6	2	0.15	cites>인용
예금자보호법	§34	2		2	0.15	cites>인용
은행법	§2		2	2	0.15	cites>인용
은행법	§2		5	2	0.15	cites>인용
국가재정법	§5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81	1	1	2	0.15	cites>인용
은행법	§34	2		2	0.09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 PageRank 0.00146 · in_degree 3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① 제1항 exact (hang) — 316건

§8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8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8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8 ⑤ 제5항 exact (hang) — 11건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5건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관련 해석·판례·제재 — 11건 surface

법령해석 (3)

헌재 결정 (2)

제재 (4)

자율규제 (1)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