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은행업의 인가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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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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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cites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cites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cites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위임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
위임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최저자본금의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8)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
위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4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인용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조 정의
"2.
"시중은행"이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
인용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3.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 예치대상 보상금액 등
"금의 예치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3. 보상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개별 법률에 따라 예금 등 은행업"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조 정의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라. 「금융위원회의 설"
인용
은행법
제9조 최저자본금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
준용
은행법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은행법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은행법
제11조의2 예비인가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인용
은행법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준용
은행법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위임
은행법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
인용
은행법
제66조 벌칙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준용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자본금의 의제
"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인용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3조 업종 및 재무건전성
"각호를 말한다.1. 업종: 외국에서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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