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현금이 아닌 물품을 제공할 경우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물품 구입시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계약시 특별이익제공 문제 질의(제휴 할인 쿠폰 및 커피 제공)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현금이 아닌 물품을 제공할 경우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물품 구입시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제9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15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더 찾아보기